인수위 "선관위가 간담회 거부, 매우 유감…법무부 29일 업무보고"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유새슬 기자,김유승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수위의 간담회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선관위가 지난주 인수위의 간담회 요청에 대해 선관위원들의 회의를 거친 후에 선례가 없고 또 선거(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간사는 "지난 대선 투표 과정에서, 특히 사전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의 준비 부실 때문에 국민적 비판이 많았다. 꼭 저희가 (간담회 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려던 건 아니다"라며 "그러나 선관위가 (인수위의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대해 저희는 매우 안타깝고 아쉽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여서 업무보고 대상이 아니다. 인수위는 이에 업무보고 대신 간담회 형식으로 중앙선관위 측과 만날 예정이었다.

이 간사는 "얼마전 감사원 업무보고 과정에서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 여부를 물었다"며 "감사원은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저희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받은 기록을 보니까 2012년부터 2019년까지 4차례 감사를 받은 바 있다"며 "그 기간으로 보면 3년 정도면 한 번씩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마지막 감사는 2019년 특정감사인데, 이제 정기감사를 받을 때가 됐다고 (감사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선관위 간담회가 이뤄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간사는 한 차례 연기된 법무부의 업무보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간담회에 대해 이 간사는 "그 부분은 마지막으로 논의하고 있다. 내일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지난 24일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개혁에 반대 의견을 내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하며 당일 보고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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