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 ICBM은 도발"… '북한이 적이냐' 물음엔 "그렇다"(종합)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전민 기자,권구용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도발'이라며 북한을 우리나라의 '적'(敵)으로 규정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ICBM까지 발사한 북한이 우리의 적이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우리 주권, 영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이 적"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그렇다면 북한이 적이냐'는 태 의원의 거듭된 물음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ICBM 발사를 도발로 생각하느냐'는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의 물음엔 "도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에 대해 '도발'이란 표현을 쓰는 걸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왔다.

특히 작년 10월 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성공과 관련해 "언제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우릴 향해 함부로 '도발'이란 막돼먹은 평을 하며 설전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수한 뒤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선 한동안 '눈치 보기' 논란이 계속돼왔던 상황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재개했을 땐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유예 약속 파기를 "강력 규탄"했다고 한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지난 2017년 11월 '화성-15형' 이후 4년4개월 만이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2018년 4월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유예'를 선언하기도 했다.
정 장관이 북한이 이번에 시험 발사한 ICBM을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한미 군 당국은 기존의 '화성-15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에 대해선 "현재 한미 정보당국에서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2018년 5월 '폐쇄'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최근 지하갱도 복구 정황이 포착된 데 대해선 "그런 동향이 있는 걸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과거 김 총비서에게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단 얘기를 수차례 했는데 지금도 그런가'란 취지의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질문엔 "지금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상황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북한의 ICBM 발사 재개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라며 "다만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정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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