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보훈처 '부' 승격 안돼… 유공자 보상수준 재설계"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가유공자 예우·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국가보훈처의 '부'(部) 승격은 곤란하단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9일 보훈처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간 정부 안팎에선 보훈처의 위상 제고를 위해 '보훈부'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인수위는 최근 김원웅 전 회장의 비리와 정치적 편향성으로 논란이 된 광복회 등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서 보훈처의 역할이 미비한 상황임을 들어 '부' 승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와 보훈처는 이외에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난 5년간 시행한 보훈 분야 중요정책을 평가하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이 참석할 보훈기념행사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보훈 분야 주요 국정과제도 검토했다고 한다.

인수위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정 보상 수준 설정은 '일반 사회복지 수준 플러스 알파(+α)'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단 논의가 있었다"며 "군 복무로 전역 후 학업·취업 등 기회손실 보상을 위해 청년 의무복무 장병에 대한 적극적인 처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간 보상격차 해소 방안으론 Δ고령 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 대폭 인상 Δ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산정시 보훈보상금 공제 Δ생계 곤란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이 거론됐다.


인수위는 또 "보훈·위탁병원 등 의료접근성 확대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제대군인 취업지원은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되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센터'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등 관련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이날 업무보고에선 품격 있고 격조 높은 보훈기념행사를 위해서는 청년 등 미래세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이뤄졌다고 인수위가 전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윤 당선인의 보훈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날 업무보고엔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의 임이자 간사와 안상훈·백경란·김도식 인수위원, 전문위원이 참석했고, 보훈처에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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