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인수위에 "가상자산업·비금융 서비스 진출 허용해달라"

건의 내용 중 눈여겨볼 사안은 은행의 가상자산서비스 진출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이다.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이 90%에 이르는 등 독과점 발생 등에 따라 시장 불안정성가 우려가 있는만큼 공신력 있는 은행이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은행권은 비금융 사업 진출길도 열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비금융 회사의 지분을 20% 이상을 취득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은행법에선 은행이 비금융 스타트업 지분을 15% 이상 확보할 수 없다.

이에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업에 진출해 혁신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지만 은행은 비금융 산업을 영위할 수 없어 혁신금융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은행은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으면 비금융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하지만 최대 4년간 규제 유예기간이 지나면 해당 사업을 접어야 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도 잠재돼 있다.

이외에 은행들은 금융지주 계열사 간의 고객 데이터를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일반 기업은 영업을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자회사와 공유할 수 있지만 은행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영업 목적으로 자회사 간의 고객 데이터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

핀테크는 다양한 비금융 사업을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함으로써 고객들을 끌어모어 금융과 비금융 고객을 아우르는 방대한 데이터를 쌓을 수 있지만 은행은 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아직 초안이다보다 관련 내용이 수정, 보완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