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용 광물 증산' 바이든, 한국전쟁 때 만든 법 발동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생산에 필요한 필수 광물의 증산을 위해 국방물자조달법(DPA)를 발동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DPA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제정된 법으로,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품목을 생산업체의 손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우선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해리 트루먼 당시 대통령은 이 법을 근거로 한국전쟁에 필요한 철강 생산을 독려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31일 이를 발동해 리튬·니켈·흑연·코발트·망간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에 7억5000만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같은 광물들은 전 세계 공급망 교란과 전기차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가격이 크게 올라 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광물을 직접 구매하거나 업체들에 대출을 해주는 대신에, 진행 중인 생산활동과 안전성 제고, 타당성 조사 등에 자금을 대는 형태로 지원이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전기차용 배터리 외에 대용량 배터리에도 이 지침이 적용된다.


이달 초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과 리사 머코스키 공화당 상원의원 등 양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배터리 원료 생산 가속화를 위해 DPA를 발동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앞서 '더 인터셉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용 광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 DPA를 발동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보도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가 대통령재가(Presidential determination) 형식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을 개선하고, 리튬이온전지의 주요 생산국인 중국에 대한 자동차 산업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60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지난해 7월 백악관은 미국 공급망 보고서에서 미국이 연료를 제외하고 수요의 4분의 1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광물의 숫자가 1954년 21개에서 현재 58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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