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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유엔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 지속을 비판하며 불법 석탄 수출, 암호화폐 해킹 등 제재 회피를 위한 활동을 상세히 소개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가 어려워져 '여론전'을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도 최근 대북 독자제재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지가 점점 줄어드는 모양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북한이 최근 ICBM 시험발사 이전부터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해 왔다는 내용이 담긴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영변 원자로 재가동, 평산 우라늄 광산 활동 징후 포착, 핵 관련 시설 보수 현상 등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이 같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배경인 제재 회피 수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북한은 작년 3월부터 몰래 정유제품을 운송하거나 바다에서 선박 간 환적을 재개했고, 작년 10월 남포 보조유류터미널을 이용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석탄 수출을 재개했으며,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는 중국 닝보-저우산항으로 최소 64차례에 걸쳐 55만2000톤의 석탄을 불법 수출한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눈을 피하기 위해 제재 대상 또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선박을 다른 선박으로 가장하는 '디지털 선박 신원세탁'과 특정 조선소 방문을 통한 페인트칠, 선박 외관 조작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은 작년 최소 7차례 암호화폐거래소 및 투자회사들에 사이버 공격을 가해 4억 달러(약4870억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북제재위가 대북제재의 '구멍'을 상세히 소개한 것은 이를 보완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사실상 막힌 상태이지만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더욱 악화시켜 추가제재 명분을 조성하는 의도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1일(현지시간)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도운 북한 기관 5곳을 제재 대상으로 올렸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장기적으로 미국 혹은 국제사회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할 경우 그동안 파악한 북한의 불법행위를 '협상패'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따라 얻어갈 보상을 줄일 수 있어 북한의 운신의 폭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안보리의 활동이나 미국 제재는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 북한의 행동반경을 줄이는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 불법행위 논의를 이어가는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유엔과 미국의 움직임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발전을 가장 많이 도운 건 중국이라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세컨더리 보이콧' 등 중국을 직접 겨냥한 제재를 꺼내긴 어려워 간접적인 압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경제문제로 당장 중국을 제재하는 것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부담을 갖고 있다"며 "지금 수준에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권위를 갖고 작동하려면 중국이 과거에 동의한 결의안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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