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심사…이르면 5일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특검 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공군 20전투기 비행단 군내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 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3일)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4일 이 중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 발의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달 3일 이 중사의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특검법을 발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이 고문은 당시 당에 특검법 발의를 요구했다.

대선 후에는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 1일 "민주당은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발의해 성폭력으로부터 부당하게 사망하고, 사건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당내 이예람 특검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정의당도 특검 도입에 찬성 입장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이 중사 사건과 관련 국가 인권위원회의 추가 조사 판단이 나온 것과 관련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 중사 특검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또한 지난해 6월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등과 함께 의원 전원 이름으로 이 중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공동으로 요구하며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중사 특검법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르면 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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