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규제 완화' 신중론… "안정감 있는 공급대책 마련할 것"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전 제주지사)은 "지나친 규제완화,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완화 공급은 윤석열 정부 미래 청사진에 없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지난 11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폭탄으로 개발 이익, 투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안정감 있고 예측 가능한 현실적 공급 대책을 이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리 통제 가능한 방향으로"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공약, 尹과 유사… 손발 맞는 두 사람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지난해 부동산 공약으로 전국 최대 250만가구 공급, 반반주택(주택 소유 지분을 국가와 절반씩 공유) 제공, 1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 임대차3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폐지 등을 내놨다.

이 같은 공약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분석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신규주택 250만가구 공급,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재산세 부담 축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완화, 임대차3법 재검토 등을 약속했다.


다만 일각에선 강도 높은 규제완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의 대표적 규제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 사항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규제완화에 따른 집값 폭등도 예상되는 문제점이다. 향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며 하우스푸어 사태가 재현될 우려도 크다.

원 후보자의 이날 발언은 지나친 규제완화를 지양하고 안정감 있는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완화가 단기간에 집값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공급을 위해 규제완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규제완화 때는 단기적으로 집값이 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