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갑론을박…"검찰개혁 당연" vs "실리 잃을수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강행 여부 당론을 확정짓기 위해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등 격론을 벌였다.
윤 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정책 의총에서 "일부 검찰 쪽에서는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마치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용의자 얼굴 한번 못보고 기소를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논의와 거리가 있는 가상의 검찰개혁 안을 놓고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내에서 재작년부터 2차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를 쭉 해왔지만 검찰과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국민도 당의 논의를 궁금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봐도 국민이 봐도 검찰이 보다 선진검찰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안을 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저물기 전에 가야할 길이 있다'는 글을 언급하며 "아쉽게도 5년의 기간밖에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넘기게 됐지만 저희에게 정권과 국회 다수당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할 때"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70년 됐다. 19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왔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없는 권력을 향유해 왔다. 이 권력을 개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의 집단행동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행위"라며 "검찰 행태에 많은 국민과 의원이 분노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것이 70년 무소불위 권력의 민낯이며 검찰 집단이 권력화됐다는 단적인 예시"라고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칼은 남에게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날선 칼이었지만 제식구, 자기편에게는 한없이 녹슨 헌칼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경찰개혁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단언했다.


이와 달리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당내 검찰개혁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 위원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 해도 지선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의 광범위한 동의를 구하고 검사의 권력남용을 바로잡고 국가 수사권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를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재명 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심을 갖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검찰개혁,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