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것과 관련해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이 통과됐다면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당장 3개월 후에 모두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패와 경제범죄는 현재 검찰 특수부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사건"이라며 "이 두 가지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당장 사라진다면 그만큼의 역량을 갖춘 기관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와 달리 대형참사 범죄는 발생하면 대부분 검경합동수사를 하게 된다"며 "방산비리도 경제 부패 사건으로 분류해 검찰이 맡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저는 6대 중대범죄 중 나머지인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사수하지 못했다"며 "당초 이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으나 하나라도 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수처 문제를 비롯해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저희 국민의힘은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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