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부터 1인가구까지 주택·복지관리 한번에… 서울 전역 ’주거안심종합센터‘ 설치

서울시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주거복지 서비스 수준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1인가구 집수리부터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상향 지원, 임대주택 입주자 지원 강화 등 주거복지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주거안심종합센터’를 25개 자치구에 설치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1호 용산 ‘주거안심종합센터’ 개관식을 갖고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보를 위한 구심점을 삼아 주거복지 서비스와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는 지난해 11월 시가 발표한 ‘SH공사 5대 혁신 방안’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25일 용산구를 시작으로 연내 4개 자치구(용산·강동·양천·동대문)에 문을 열고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전 자치구에 설치를 완료해 1?자치구·1?‘주거안심종합센터’ 체계를 갖춘다. ‘주거안심종합센터’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주거복시 서비스를 총망라해 제공한다. 상담부터 신청, 지원, 관리까지 한 곳에서 이뤄진다.

임대주택 입주민 뿐만 아니라 1인가구, 어르신, 청년, 신혼부부 등 모든 서울시민이 대상이다. 주거 고민으로 막막한 모든 시민이 보호받고 주거 문제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사람 없는 ‘주거안심 도시’를 구현한다는 것이 목표다.?

주택관리·주거복지 서비스 확대·강화?

시는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임대주택 운영과 하자 보수 같은 ‘주택관리 서비스’와 다양한 주거 문제 해결을 돕는?‘주거복지 서비스’를 확대·강화한다. ‘주택관리 서비스’ 분야는 ▲300가구 이하 소규모 임대주택 주택관리 서비스 시작 ▲임대주택 하자보수 기간 단축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 확대 등이다.

소규모 주택관리 서비스를 통해 올해부터 세대 수가 적은 다세대·다가구 매입형 임대주택도 공용공간 청소, 분리수거, 시설보수 등?‘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300가구 이하 소규모 임대주택도 단지형과 다름없는 관리를 받게 된다.


임대주택 하자보수 기간도 단축된다. 현재 규정상 일반 하자보수는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리하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하자 유형을 세분화해 즉시 처리(3일 이내)부터 장기공사까지 분류하고 신고 시 입주민에게 예상 소요기간을 안내한다. 공사가 길어지면 임시로 지낼 수 있는 주거지도 제공한다.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도 확대한다. 지난해 1월 서비스 개시 이후 3개월 만에 771가구가 이용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1인가구 주택 관리 서비스’는 올해 2000가구 이상으로 대상자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주거복지 서비스’ 분야의 경우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주거상향 지원’?전 자치구 확대 ▲갑자기 주거지를 잃은 시민을 위한?‘긴급 임시주택’ 제공 ▲생활 위기에 처한 임대주택 입주자 지원 강화 ▲대학생·신혼부부 등을 위한?‘청년 특화 주거 상담’?등이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전 자치구 확대는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같은 비주택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 시민에게 무보증금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주거상향’?사업을 지난해 11개 자치구에서 올해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쪽방·고시원에 사는 서울시민 8만6813명

특히 서울 시내에 주택이 아닌 임시 거처에서 사는 주거취약 시민은 9만6000여 명으로 ▲쪽방·고시원(8만6813명) ▲숙박업소(3326명) ▲비닐하우스 등 기타(6149명) 순으로 많다. 이들은 화재 위험, 건물 붕괴 등 안전과 위생에도 취약할 뿐 아니라 전기·가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동절기에는 동사 위험도 크다.

긴급 임시주택도 제공한다. 실직 등으로 인해 기존 거주지에서 나가야 할 위기에 놓였거나 가정폭력 등으로 가구 분리가 필요한 경우, 화재·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지를 잃은 시민 누구나 긴급 임시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사유가 있는 경우 최장 1년까지 살 수 있다.

생활 위기 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사용료를 체납할 경우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등 조치가 이뤄졌다면 앞으로는?‘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해당 세대를?‘주거위기가구’로 분류해 즉시 체납 원인을 파악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준다. 청년·신혼부부 특화 주거상담도 이뤄진다. 처음 집을 구할 때 어렵게 느껴지는 부동산이나 계약, 금융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금융 관련 교육도 제공한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는 임대주택 품질뿐 아니라 주거복지 서비스도 혁신 수준으로 높여?‘주거안심 도시’로 나아가겠다”며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될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주거 문제, 주거 위기에 처한 시민을 보듬어 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민 누구도 주거 문제로 눈물짓거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돕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