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1주택자 등 세 부담 급증해… 적정화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차원에서 조세 기본 원칙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구체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시행 시기 등은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를 조세 기본 원칙에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히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 전반에 대한 세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도심에서는 대규모 택지 개발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역할도 중요하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1기 신도시는 조성된 지 30여 년 가까이 경과해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존 주택의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일시에 사업 추진 시 대규모 주택 멸실로 인한 이주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기존과는 다른 사업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 도시계획 재설계, 추가 주택 공급, 이주대책 마련 등 다양한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기관·전문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추 후보자는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 거주환경 개선 및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대규모 재건축 사업 대비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워 사업성 확보 난이도가 높고 기존 주택의 주거 여건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확대도 언급했다. 추 후보자는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해 주택수급 안정과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제도 정상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유형별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며 "향후 시장 상황 및 파급 효과, 제도 개선 시급성, 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해 부동산 시장과 제도의 조화로운 정상화를 위한 섬세한 이행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