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전문성 개선 필요"… 감정평가학회·지방세연구원,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감정평가학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와 재산세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감정평가학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7일 서울 양재동 소재 지방세연구원에서 '2022년 춘계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행사는 '지방분권체계 강화를 위한 공시가격 및 지방세 과표 개편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정책세미나에서는 3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첫 번째 발표는 '투명성 강화를 위한 부동산공시가격제도 재설계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수연 학회장(제주대)이, 두 번째는 '공시가격 현실화 재정립과 지방정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진행한다.

세 번째는 '지방세 과표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임상빈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가 맡았다. 발표 이후에는 학계,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참여한 여러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진다.

별도로 진행된 학술 세션에서는 주택과 토지와 관련한 연구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정수연 학회장은 이날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돼 온 부동산가격의 전문성, 투명성, 중립성에 대한 문제, 공시가격에 기반하는 재산세의 조세 형평성 이슈와 관련해 감정평가,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재산세 제도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을 토론하고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