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제주 영리병원 의료 민영화 우려에 공감"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 민영화를 우려해 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직접 답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등장해 "청원인이 언급한 병원은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 사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하고 국가 매수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며 "의료 민형화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14일에 올라온 해당 청원에는 22만47명이 동의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전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22만5590명이 동의한 '동물 학대범 강력 처벌'과 51만7839명이 동의한 '동물보호 강화 요구' 청원에도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열다섯 번째다.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원하신 두 건 모두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농식품부 동물복지 전담부서 신설,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 최근에는 31년 만에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등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