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개특위로 중수청 논의"…국힘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한국형 FBI) 설치 입법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채무 대책 마련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개특위는 합의사항에 입각해 관련 내용과 절차를 계속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 오늘 운영위에 들어와서 반대 토론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안 한다면 우리는 (결의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 본회의 상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사개특위는 국회의장과 상의해야 한다. 의장은 국회법상 절차가 마무리되면, 의장이 (결정)할 단계가 오면 언제 할 건지 판단을 할 것"이라며 "(본회의 상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권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협조 불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우리는 없는 일을 지어내서 하지 않는다. 여야 합의 내용에 입각해 그 범주 안에서 하고 있다"며 "본인들이 돌변해 국회를 대결 국면으로 끌어가는지 (모르겠다). 약속을 어긴 사람들이 왜 큰소리를 내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불참 의사를 밝힌 만큼 이날 오후 열리는 운영위는 민주당 소속 위원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해 의사진행에 항의할 예정이다.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또한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운영위에도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비교섭단체 위원으로 있어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더라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마련한 합의문에는 사개특위를 구성해 6개월 동안 중수청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 1년 이내 중수청을 발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