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 쓰레기통에 버렸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밝힌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 방침에 대해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채무대책 마련 토론회에 참석해 "어제 인수위 발표는 실망 그 자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무엇을 해주겠다는 것인지 대체 모르겠다. 만기 연장 상환유예기간과 부채 원금, 이자 탕감 대책들도 필요하다"며 "채무조정에도 나서줘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손실보상법 제정과 한국형 PPP법(급여보호프로그램)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도 조속한 논의 필요하다. 해당 상임위 관련해서 법안 심사 독촉하고 있는데 저쪽(국민의힘)은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차 추경이 국회로 넘어오면 세심하게 살펴 사각지대 줄이고 온전하고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최선 다하겠다"며 "단기적인 대책으론 안 된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코로나로 인해 진 부채 부담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손실 보상 관련 거의 마지막이라고 봐야 된다"며 "국민들을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소급해서 빠진 사람없이 그 다음에 손실 난 만큼 전액을 다 보상해 주는 그 기준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도 이날 "인수위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실망을 넘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은 그저 쓰레기 통에 버리면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우 의원은 "코로나19로 고통받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무책임한 공약 파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박근혜 정권 때 트라우마가 돌아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정)은 "현재 정부가 가진 기관을 잘 활용하고 기금을 확충하면 금융 쪽에서는 충분히 채무 재조정이나 여러 수단을 쓸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인수위에서 말만했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도 하지 않고 허황된 숫자를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대선 공간에서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얘기했다"며 "지금 인수위에서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현장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