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1주일 가량을 남겨놓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마지막 사면을 단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새 문 대통령이 사면과 관련해 원론적인 입장에서 다소 진전된 발언으로 사면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사면 단행'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청원인과 같은 의견(반대)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말한 것과는 다른 기류다. 이 자리에서 내놓은 사면 관련 입장보다 좀 더 진전된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현재 유력한 사면 대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이 거론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사면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를 앞둔 가운데 문 대통령의 고심이 길어진다면 사면 결단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퇴임 전 사면을 위해서 적어도 다음 주에는 법무부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결단이 서는 대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 예우 및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문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도 함께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의 사면복권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인 만큼 임기 종료 전 MB를 사면하면서 민주당 인사도 함께 포함시키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들에 대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 필요성을 이유로 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이야기가 정·재계에서 흘러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된 총 5번의 사면에서 이 부회장은 계속 제외됐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도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등 기업인의 사면복권을 청원한 바 있다.
다만 정 전 교수 사면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여론이 양분돼 있는 만큼, 사면 결정시 불거질 논란 등 후폭풍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