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 3법 폐지 고민, 세입자 더 잘 보호하는 복안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 3법)에 대해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열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이 임대차 3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세입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이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복안도 갖고 있다"며 "국회 소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 등을 꾸려주면 심도있는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갱신에서 배제되는 임대차 계약들 때문에 8월을 걱정하는 시각이 있고 불안 요인이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전·월세 시장의 이상 동향은 보이지 않는다"며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안정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에 대해 원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억제됐다"고 하자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수도권 공급은 역대 정부 최고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 후보자는 "수요에 걸맞는 공급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자는 "수요와 공급 간에 엇박자가 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큰 방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장을 정상화하고 단기간에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 현실화 등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준 내용들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 상승에 따른 기존 주택담보대출자 부담이 커지는 문제에 대해 "원리금에 대한 분할상환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등 충격에 대한 장치는 금융당국과 하루 논의해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 강화돼야 한다"면서 "미래 소득이 과소 평가된 청년들에 대해서는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