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네이버·유튜브 손본다…"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포털 뉴스 서비스를 배열하는 알고리즘과 유튜브 이용자를 제재하는 '노란딱지'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인수위는 "포털 뉴스서비스를 배열하는 알고리즘이 확증편향과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기구를 설치해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가칭)를 포털 내부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박 간사는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 자격 요건과 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등의 배열, 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 결과를 국민께 공개토록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영업 기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에 상당 부분을 검증 받도록 하고 열람해서 비판이나 토론을 하며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야 한다"며 "여기에 정부가 개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알고리즘 공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이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용자의 원성을 듣고 있는 유튜브의 '노란딱지'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불만처리 체계를 강화해 노란딱지 등 사업자의 제재조치를 받을 때 최소한 제재의 사유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언론사의 제휴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자율 규제 시스템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도 손본다. 박 간사는 "제평위의 '밀실 심사'를 투명하게 바꾸겠다"며 "모든 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 하고 국민께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포털 뉴스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아웃링크로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향후에도 문제가 지속되면 포털의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