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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내각 후보자 중 첫 낙마 사례가 나왔다.
3일 김 후보자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사퇴하며 윤 당선인 측은 자신했던 후보자 사전 검증 과정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김 후보자는 배우자와 딸, 아들 모두 한국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공개되며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장학금 대상 선발 시점이 김 후보자가 풀브라이트 동문회장 재임 시기와 겹치며 가족 특혜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제자의 박사 논문을 사실상 표절해 학회지에 발표했다는 문제와 '방석집' 논문 심사 의혹까지 보도되며 스스로 물러나는 결정을 내렸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한국외대 총장을 지낸 김 후보자를 "교육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에 개혁적인 목소리를 낸 교육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를 지명하며 "교육개혁과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공정한 교육의 기회와 교육의 다양성을 설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그동안 교육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지 않았던 '깜짝 인사'였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의 낙마에 따른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후보자 물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가 낙마하며 정 후보자의 사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 후보자는 자신이 근무하던 경북대병원에 딸과 아들이 의대생으로 편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함께 편입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중 일부가 정 후보자와 함께 논문을 썼던 사이임이 밝혀졌다. 아들이 공익요원 근무 중 매주 40시간씩 연구활동을 한 게 밝혀지며 병역 비리 의혹도 불거졌다. 다만 아들은 지난달 재검사에서 4급 판정 당시와 동일한 진단을 받았다.
그는 이 밖에도 경북대병원장 시절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겸직, 농지법 위반 혐의 의혹도 받고 있다.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왔음에도 "결백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받겠다며 정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미뤘다. 지난달 중순에는 정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오보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정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청문회에 참여한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며 벼르고 있다. 민주당의 집중공세에 정 후보자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여론이 더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 후보자가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로 알려졌던 점 역시 윤 당선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 후보자와 윤 당선인 측은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이후 40년 지기가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 후보자뿐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다만 한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이 국회 인준을 거부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내각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날 김인철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혔고 한덕수,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 등은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며 "국민 검증이 끝나고 청문회에서 부적격으로 확인된 인사에 대해 윤 당선인은 빠르게 결자해지해야 한다. 김 후보자처럼 즉각 응답하라"고 재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