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09
38.8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퇴에 대한 한 후보자 책임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
여야는 지난 2일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한 후보자의 각종 특혜 의혹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을)은 이날 "김인철 후보가 사퇴했는데 최초로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직접 사인한 문서를 들고 자랑하셨는데 소감이 어떤가"라고 한 후보자를 겨냥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고개를 숙이며 "상세한 검증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의 이같은 대답에 강 의원은 "그 정도가 다냐"며 "김 후보자같은 교수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제청하고 자랑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나. 후보자로서 제대로 제청권을 행사한 것 맞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강 의원은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40년 지기라는 말에 속아 잘못 추천, 제청했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고 물었다. 강 의원은 또 전날 한 후보자가 '책임총리라는 말을 해본 적 없다'고 한 발언을 겨냥하며 "소신 하나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임명 제청권을 포함해) 헌법에 주어진 (총리의) 모든 권한과 책임은 다 이행하겠다"며 "제청도 해임 건의도 다 문서로 하겠다"고 답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은 "김인철 후보자가 사퇴했다. 추천할 때 철저히 검증했느냐"고 지적하며 "국민적 공분을 사는 후보에 대해 지명철회를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문제도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정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그 결과와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하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솔직하게 말해 후보자를 선정하는 분들이 검증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을)은 이날 한 후보자에게 "후보가 몸담았던 김앤장이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외국기업을 대리하고,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 BMW의 화재 사건을 대리한 것을 모르셨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몰랐다"며 "그런 정보가 언론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한 후보자가 한국무역협회장 재임 이후 지금까지 1억원 상당의 호텔 피트니스 클럽 이용권을 제공받고 있다며 '특혜'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전임 무역협회 회장에게 주는 건강유지권"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강 의원은 "지금 철학대로라면 앞으로도 마음껏 이용하겠다"며 한 후보자를 비판했다.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취업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한 후보자 방어에 주력했다. 주호영 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은 인사 문제에 대해 "정권 출범 초기에는 이전 정권이 축적한 인사 자료를 인계받지 못한 상태에서 작은 조직을 갖고 검증하다 보니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한 후보자 편을 들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은 호텔 피트니스 이용권과 관련해 "협회장으로 주어지는 것 아니냐. 한 후보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에 한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전주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2002년 취업 당시 김앤장이 취업심사 대상은 맞지만 변호사가 아닌 고문은 심사 대상이 아닌가'라고 물었고, 한 후보자는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그렇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가 이어 "2011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김앤장이 취업심사대상에 들어 있고, 고문의 경우에도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2017년 취업은) 공직에서 은퇴한 지 5년이 넘어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2번의 취업에 있어 취업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한 후보자는 이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문제도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국민께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설명·소통하는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책 중에 유사점을 가진 정책이 많다.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일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협치를 위해 구두가 닳도록 뛰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교육 다양성의 기초 위에서 좋은 대학을 갖고 산업이 발전해 기업과 인구가 집중하는 지역을 여러 개 만듦으로써 지역균형을 높이면 총요소생산성을 높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