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면 질문에…"임기말 사면권 남용 부적절"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임기 말 특별사면에 '사면권 남용'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오후 세종시 총리 공관에서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를 갖고 "문 대통령이 사면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지난 2일 주례회동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국가적, 국민적인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 임기 말에 사면권을 남용하는 듯한 모습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김 총리는 "(사면을) 기대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보고드리자 문 대통령은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사면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대로) 받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하셨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경제인은 따로 (사면할) 여지가 없겠냐'고 물었더니 (문 대통령은) '이 와중에 경제인만 한다는 것도, 다음 정권이나 기회가 오면 잘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바둑돌을 잘못 놓는 것 아니냐'면서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 말했다.

지난 3일 김 총리는 문 대통령이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에도 참석해 사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검수완박이라고 얘기하는 검찰개혁안 때문에 공동체가 아작이 날 것처럼 하는데 저는 젊을 때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 보고 얻어맞아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믿지 않는다"며 "어떤 권력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법에) 부족한 것은 채워 나가야겠고 범죄자에게 유리하고 국민에 불리하면 또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첫 단계 검찰이 누려왔던 무소불위의 권력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권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제가 경찰을 다루는 장관을 해봤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막강한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지방선거와 새 정부 출범 전에 (갈등이) 격화된 것 같은데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부족한 부분은 메꿔나갈 것이고 사회적 승인을 얻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