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야당의 동의 없이 장관 추가 임명을 강행할지 고심하고 있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일부 장관을 추가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내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라며 "국무총리와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여는 국무회의"라고 밝혔다.
이날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무위원 후보자 중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는 불과 7명으로 윤 대통령은 전날 이들을 장관으로 임명했다.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국무회의 구성원 20명의 과반)는 11명이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18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 국무총리 등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은 대통령과 전날 임명된 장관 7명을 포함해 8명이다. 다만 아직 재직 중인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이 8명 있다.
즉 이전 정부 국무위원의 협조를 구하면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는 채울 수 있다. 의결은 출석한 구성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이뤄진다.
임시 국무회의라는 점을 고려해도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인 만큼 일부 장관을 추가 임명해 진행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3명의 장관을 추가 임명한다면 11명이 되기 때문에 정족수를 채우게 된다. 우선 임명 대상으로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지방선거 등을 대비해야 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서는 일부 장관들 임명을 추가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출근해서 챙겨봐야 한다"며 "많이 도와 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