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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오는 7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예고되면서 '물류대란'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오는 7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유가 급등 대책 마련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와 정부 간 주요 쟁점은 안전운임제 확대 시행이다. 화물연대는 유가 인상 시 이에 연동해 운송료가 조정되는 안전운임제 안착과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1차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화물기사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고 오는 12월31일로 종료된다.
화물연대는 이날 "정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제도 확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조차 표명하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장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은 7일 0시부터 일제히 운송을 멈추는 한편 오전 10시부터는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경기본부는 의왕ICD(종합물류터미널)에서 진행한다. 이에 따라 물류대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체 화물 노동자 42만명 중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5000명으로 전체의 6% 수준이다. 다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 비중이 높아 파업 시 물류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화물연대 소속 일부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은 지난 2일부터 생산라인 가동을 멈추면서 소주 출고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화물차주 파업으로 하이트진로 공장이 멈춰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총력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벌여 '물류 대란'이 벌어지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회복세를 보이는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국정현안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단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관계 부처와 함께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물류 차질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비상수송대책과 관련해서는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주요 물류 기지 등을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고, 군·지자체·물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 차량을 투입한다. 필요 시 철도공사의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열차를 탄력적으로 증차 운행하고,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 차량을 활용해 대체 수송에도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