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살해한 치매 노인, 심신상실 주장… 法 "의도성 있다" 판단

2년 전 일본에서 80대 치매 노인이 잠자던 16세 손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노인 측은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끝내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일(이하 한국시각) 미국 CNN에 따르면 일본 후쿠이 지방 법원은 지난달 31일 손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도미자와 스스무(88)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도미자와는 지난 2020년 9월9일 밤 자택에서 손녀 도미자와 도모미(당시 16세)와 말다툼 후 잠을 자던 손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손녀의 목에는 흉기로 수차례 찔린 상처가 나 있었고 반항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스스무는 손녀를 살해한 직후 자신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곧바로 경찰이 출동해 노인을 검거했다.

이번 재판에서 최대 쟁점은 범행 당시 스스무의 심신 상태였다.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에서는 변호인 측은 살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알츠하이머와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스무의 상태를 평가한 의사들은 법정에서 "노인의 행동은 의도성이 있었고 살해하려는 의도와 일치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역시 "피고인은 행동을 통제할 수 있었으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였으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범죄를 단념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것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