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尹, 예상대로 한동훈 통해 文 보복수사 시작"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에 대한 수사 개시는 예고했던 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대해 (검찰이) 소환조사하겠다는 것이 보도되고 있다. 몽골 출장 중이던 박 의원은 이 보도를 보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하겠다고 연락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나는 대선 때도 일관되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이 일을 하고야 말 거다. 한동훈을 앞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모두가 예상한대로 윤석열 정권에서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그 첫 작품이 보복수사 개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정치보복 수사를 했지만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이런 형태의 정치보복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 대응기구를 만들어 계속해서 문제제기하고 점검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서는 "법무부 장관과 현직 검사가 판사의 인사검증을 한다고 하니 정말 웃긴 현실 아니냐.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냐"며 "기소권을 쥐고 있는 검사가 판결하는 판사의 인사를 검증한다니, 과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온당한 일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한동훈을 통해 전 정부 보복수사를 하고 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가도 되느냐"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시스템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어 이날이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임을 상기시킨 뒤 "과연 윤석열 정부의 남북정책의 핵심 기조가 무엇인지 한 번 들여다봐야 할 거 같다"며 "일관된 기조가 없이 사안별로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오는 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데 대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침략은 성토하고 비판해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NATO 회의에 참석해서 러시아와 결별까지 가는 게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 건지 전 도저히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지 않기 위한 대화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며 "강대국의 국제 분쟁 속에서 균형외교를 추진해야 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오래된 외교 기조를 흔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