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당·정, 과감한 규제개혁 뜻 모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간활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해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그는 당·정이 심각한 경제 위기를 같이 인식해 과감한 규제개혁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 제3차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지금의 심각한 경제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며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마련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나갈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 재정 주도 정책만으로는 위기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활력을 높이는데 정부가 총력을 다해달라는 주문을 했다"며 "당정은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생 경제의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며 "정부가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방안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제가 위기 처할수록 사회적 약자 취약 계층은 더 큰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금 상향 조치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도 규제 개혁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당은 의원 입법 시에 자체적으로 규제역량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규제 개혁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의원 입법의 문제점은 지나친 실적 경쟁으로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을 양산하는 점과 '청부입법' 형태의 규제를 만들어내는 법을 많이 제출하는 것"이라며 "의원들의 입법안 중에 규제를 양산하는 부분이 있는지 지도부가 보고 문제가 있다면 발의 의원과 협의해서 조정해나가겠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