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아라"…정부, 퍼펙트 스톰에 '비상체제' 전환

퍼펙트스톰(총체적 복합위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자 대통령실이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매일 상황 점검 회의를 실시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5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과 수석비서관회의 때 경제수석이 경제 산업 동향을 제일 먼저 보고한다. 역대 이런 적은 처음"이라며 "그만큼 대통령이 경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참모들을 독려하고 자극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각도 매주 추경호 부총리 중심의 비상경제 장관회의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내일(16일) 아침에는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있는데 앞으로 그 회의에 경제수석도 참석해 대통령실과 장관들 관계에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 실패 해소는 천천히 해나가면 되는데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굉장히 어렵다"며 "4월 경상수지 적자까지 나와서 미국처럼 우리도 쌍둥이 적자(재정수지 적자와 무역수지 적자)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4월 경상수지 적자는 특이 요인 때문이고 연간으로는 작년보다는 줄어들지만 상당 부분 흑자가 예상된다"며 "대외 건전성에 우려가 생길 정도는 아니다. 쌍둥이 적자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글로벌 복합위기 문제는 고민이 깊다. 2000년대 이후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은 지난 2000년대초 '닷컴 버블'과 지난 2006~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전과 달리 지금은 공급 측면에서 위기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공급 측면의 위기에 특징은 오래간다는 것"이라며 "정부만 노력해서는 안 되고 민간 각 경제주체가 같이 노력해야만 극복이 가능한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위기가 금융 외환위기로 가면 안 된다. (실물경제에서도) 요소수 사태처럼 충격이 크게 오면 안 되니 정부 각 기관들이 조기경보체제 등에서 노력해야 된다"며 "오래가는 위기이기 때문에 견뎌야 하는데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 추경(추가경정예산안)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급망을 뚫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추경에 사료구매자금 지원이 포함됐다. 할당관세도 임시로 0으로 낮춰 할당관세가 있던 캐나다 등 국가에서 하반기 (돼지고기) 5만톤의 물량을 수입한다"며 "수입감자 비축분 368톤, 봄배추 비축물량 6000톤 등을 방출해 비용 줄이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스템 개혁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근본적으로는 민간과 시장의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는 시스템과 구조개혁 노력이 절실하다"며 "중장기적 개선과제나 교과서적 해법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급 위기에서는 시스템 개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