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文정부가 억누른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억누르던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5년 동안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 인상 요인이 컸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억누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비판받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일부분이라도 올릴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전력은 앞서 지난 16일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당 최대 인상 폭인 3원을 더 올려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최근 국제 연료비 급증에도 전기요금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적자가 커지면서 인상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전기요금 인상 폭은 정부, 한국전력과 협의해야 하겠다"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위적으로 억눌렀다"며 "그러다가 임기 말에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발표하면서 숨통이 트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인상을) 결정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전 적자가 누적 100조 가까이 된다고 한다"며 "(연료비 급등 요인을) 반영하지 않으면 시장이 왜곡되고 정부도 부담해야 하는데 그 또한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일부분이라도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인상 폭에 대해선 "고물가 상황에서 3원이 최대치이긴 하지만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라며 "정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다. 특히 여름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에너지 약자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그 부분도 (정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 본다"며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거나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지원책을 정부가 발표한 만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