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공공기관 경평서 보통(C등급) 이하 낙제점 '58곳'

정부가 130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종합등급에서 보통(C등급) 이하 기관이 58개로 44.6%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2시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 종합등급 ▲탁월(S) 1개 ▲우수(A) 23개 ▲양호(B) 48개 ▲보통(C) 40개 ▲미흡(D) 15개 ▲아주미흡(E) 3개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기재부는 올 2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 109명의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실시했다.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 평가검증 등을 거쳐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63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했다.

63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 결과에선 ▲우수(A) 6개 ▲양호(B) 34개 ▲보통(C) 20개 ▲미흡(D) 3개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100점 중 25점)에 큰 비중을 두고 평가했다고 공운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신도시 불법투기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지표 비중은 3점에서 5점으로 높였다. 윤리경영지표 세부평가 내용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했다.


직무 중심 보수체계 점검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복리후생제도 운영 여부도 점검했다.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사업 정책에 대해 성과 창출 여부 등도 평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금융 지원, 기관시설 제공, 소외계층 심리상담 지원 등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현재 평가 비중이 25점인 사회적가치 지표 비중의 하향 조정을 추진하고 재무성과 지표(5점)의 배점 비중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조직·인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표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확산되지 않도록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내 기관 유형을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해 유형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지표 설정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중복 지표를 축소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은 오는 7~8월 논의돼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