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파티 끝"…尹, 강도 높은 구조조정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호화 청사 매각 등 불필요한 자산 매각'과 '임원진들의 연봉 반납' 등을 언급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예전부터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겠다"며 "공기업이 과하게 방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비상경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도 우호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겠느냐"며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하게 매각하고 임대로 돌려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고연봉 임원진도 스스로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정리하는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에 "(대통령이)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절약한 돈은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며 "기재부가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공공기관 혁신으로 아낀 돈을) 국고로 환수시키는 작업을 시작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곳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 이하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말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공공기관 숫자는 350개, 인력은 44만명, 예산은 761조원으로 국가 예산의 1.3배에 달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들의 평균 보수는 중소기업의 2배가 넘고 대기업과 비교해도 약 8.3%포인트 높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산하기관인 LH 등을 언급하면서 "(부처 공무원 등과) 재취업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에 한계가 있다"며 "파급력 높고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이날 국무회의 토론의 결론은 이제 좀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