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리인상 약자에 전가 안돼…서민부담 낮출 것"

윤석열 대통령은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서민 금융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서민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상했다"며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더 비용이 커질 것이고 우리 미래인 청년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며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청년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주담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제도를 조속히 실행해서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정책을 다함께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자"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제도적인 경제 위기에서 민생 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정부는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