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융리스크, 확산속도 엄청 빨라…선제적 조치"(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층의 빚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125조원 금융지원'과 관련해 "금융리스크는 비금융 실물 분야보다도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를 하는 게 긴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변양균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한 점에 대해선 "혁신과 공급 측면에서 4차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그런 철학을 오래 전부터 피력한 분이라 여러 분들이 추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빚투(빚내서 투자) 청년 구제 방안에 일부에선 상실감을 느끼고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완전히 부실화돼서 정부가 뒷수습을 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데 긴요한 일이라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빚투' 등으로 투자손실이 큰 저신용 청년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저신용 청년(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이 연체 이전에도 이자감면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채무과중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거나 최대 3년 동안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유예기간 동안 금리는 연 3.25%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최대 4만8000명이 1인당 연간 141만원에서 263만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이날 변양균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제 고문으로 위촉한 데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변 전 정책실장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한 의미와 배경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4차 산업혁명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철학을 오래 전부터 피력하신 분이라 여러 분들이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 이런 총수요 측면에서 거시경제 방향을 잡아왔는데 변 전 실장은 혁신이란 측면에서 부합하는 철학을 아주 오래 전부터 피력한 분"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변 전 실장의 위촉식을 진행한다. 경남 통영 출신인 변 전 실장은 14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차관·장관에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을 설계했던 인물이라 '노무현의 남자'로 불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변 전 실장 위촉은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노무현 정부 말기 당시 변 전 실장과 신정아씨의 스캔들을 수사했던 검사가 바로 윤 대통령이기도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지난 14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청년의 부채 구제방안에 대해 일부에서 상실감을 느낀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금융 리스크는 비금융 실물 분야보다 확산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며 "완전히 부실화돼서 정부가 뒷수습을 하기 보다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 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 데 긴요한 일이라 판단한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