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는 모습./사진=통일부 제공

2019년 11월2일 북한 어민이 어선을 타고 삼척으로 내려올 당시 북한 당국이 문재인정부 청와대에 해당 사실을 미리 알린 정황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정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탈북 어민이 탄 배가 동해상으로 내려올 때 해당 사실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는 이들을 나포해 북으로 보내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당시 북한 선원 2명은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는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송환을 요구한 적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2019년 11월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송환을 요구한 적은 없고 저희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송환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