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유공자법 추진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을 추진에 대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을 또 다시 들고나왔다"며 "입으로는 민생을 구한다면서 손으로는 특혜법안 연판장을 돌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시도를 멈춰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 유족 가족에게 의료, 교육비, 대입,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라며 "민주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과 정부 공공기관 취직 시 10% 가산점을 부여하는 부분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우와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예우는 국민의 합의 결과이지만 특혜는 국민의 합의 결핍"이라고 전제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이미 국민의 지탄을 받아 좌초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 이후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하더니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불법적인 특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특혜를 아예 법으로 만들려고 한다. 기득권 편법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기득권을 법으로 만들어 세습하겠다는 것"이라고 지탄했다. 아울러 "국민의 뜻보다 높은 입법 논리는 없다"며 "민주당에 경고한다.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시도를 멈춰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