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 다음주 최종 결정… 후보 3인 누구?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가 다음주 최종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1일까지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된 후보자 3명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대상은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61·16기),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60·19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3·23기)다.


이 고등법원장은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지난 1990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17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으로 근무했다.

오석준 법원장은 경기 파주시에서 출생해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29회 사법시험을 통과했다. 지난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돼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후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

대전 출신인 오영준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33회 사법시험을 통과해 지난 1994년부터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이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천한 제청 대상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지난 15일부터 지난 21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취합했다. 이후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최종 선택한 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 절차를 거친다. 앞선 인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차기 대법관으로 취임한다. 이들 중 한 명이 대법관에 취임하면 대법원 내에 '비(非)법관' 인사는 김선수 대법관(61·17기) 1명만 남는다. 대법관 후보군 3명이 모두 현직 법관인 데 반해 이번에 퇴임하는 김 대법관은 학계 출신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김 대법관을 시작으로 임기 중 모두 13명의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과 김 대법원장은 오는 2023년 각각 임기를 마치며 오는 2024년에는 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이 퇴임한다.

오는 2026년에는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이 자리에서 물러난다. 천대엽 대법관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직전 자리를 떠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