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국 설치해 견제 필요" vs 野 "전두환식 대응"

여야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의견 충돌을 벌이고 있다.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가 열렸다. 경찰청은 지난 총경 회의가 끝난 뒤 회의를 제안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렸다.


여당은 경찰지휘부의 집단행동은 부적절하다며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윤석열 정권이 경찰국 신설을 통해 경찰을 권력의 통제 하에 두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총경급 경찰지휘부의 집단행동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선 경찰 지휘부가 그들의 현안 문제를 내부적으로 소통해 정상적인 절차로 풀지 못하고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 집안 행동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복하고 모인 것은 복무규정 위반"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경찰국 신설 반발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던 일부 정치경찰 지도부는 삭발과 하극상 이전에 반성하고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칫 공안경찰이 되어 무소불위가 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경찰국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경찰 책무는 국민안전 보호… 대기발령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총경 회의를 제안한 류 서장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데 대해 "전두환 정권식 대응"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대해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 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중립성을 위해서 용기를 낸 경찰서장들에 대해 제재가 가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은 SNS를 통해 "경찰,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경찰 개혁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찰의 책무는 권력 보호가 아니라 국민안전 보호"라고 꼬집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 계정에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이 정권 호위총국, 윤핵관의 충견이 되길 바라나"라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조직구성원으로서 경찰들이 경찰국 신설에 찬반 의견을 갖고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며 "총경들이 자기 시간인 주말에 자율적으로 모여서 논의한 게 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