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남중국해서 도발하는 中 비판… "사고 발생은 시간문제"

미 국무부가 최근 남중국해 영해와 영공에서 중국이 끊임없이 도발하는 상황에 대해 "중대한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건 시간문제"라고 언급했다.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CSIS)에서는 미 국무부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남중국해 도발을 비판했다. 일라이 래트너 미 국무부 인도·태평양 차관보는 올 상반기 중국이 남중국해 영공·영해에서 행한 도발은 수십건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5년동안 매우 급격하게 상승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래트너 차관보는 "중국의 도발은 체계적이고 우리의 집단 결의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며 "남중국해를 포함해 우리 동맹 역내 지역에 공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는 평화와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행위"라며 맹렬히 비판했다. 이어 "중국의 행위는 매우 호전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중국이 계속해서 동일한 행동을 지속하면 역내에서 중대한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건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정 미 국무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역시 중국의 도발과 역내 지역에 광범위하게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광범위하고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차관보는 영유권을 주장하며 실제로 중국이 도발 등 군사행위를 실행하는 행위에 "도발적인 행동은 지역 불안정에 기여하고 타국에 심각한 경제피해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행위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 부차관보에 따르면 중국 항공기는 남중국해 상공에서 호주 항공기를 방해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세 차례 해양 연구와 에너지 탐사를 벌였다.

다만 박 부차관보는 미국은 중국과 매우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전했다. 남중국해와 다른 개발도상국의 모든 행동에 대응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자치권 주장과 주권적 의사 결정을 옹호할 수 있는 도구와 힘, 능력을 갖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미 국무부의 발언은 이번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상회담을 앞두고 나와 관심을 모았다. 회담에서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대만 등 남중국해 섬들에 대해 미중관계에서 전략적 경쟁 구도가 대립 구도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