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첫 '경찰국 찬성'…주철현 지역구 여수 '부글부글'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갑)이 민주당 내에서 처음으로 행정안전부(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여수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 행동에 나섰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9일 성명을 내고 "반민주적 경찰장악과 민주적 경찰통제를 의도적으로 혼동한 주철현 국회의원은 각성하라"는 입장을 냈다.


연대회의는 "현 정부의 경찰국 신설은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와 법률마저도 위반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수사지휘권 등을 통해 경찰을 정권의 입맛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 의원은 의도적으로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이 지난 4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 추진 과정에서 당론과 다르게 검찰의 입장을 대변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경찰 장악을 우려하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현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자임한다면 여수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직접 통제나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지휘·통제를 받는 것이 우리 헌법의 대원칙이고 민주주의"라며 "문재인 정부 때까지도 청와대 민정수석 지휘를 받아왔는데 대통령 위임을 받은 공조직인 행안부장관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경찰국 신설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