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상대로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낸 단체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저녁식사 예산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공식 만찬에서 건배하는 모습. /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 상대로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낸 단체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저녁식사 예산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9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에서 비공개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지난 5월13일 윤 대통령 부부가 서울시 청담동의 한식당에서 저녁식사 비용을 결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액, 영수증, 예산항목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자연맹 측은 대통령실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비공개사유는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특활비 비공개 사유와 동일하다"면서 "대통령실의 불투명성은 정원의 문제가 아닌 한국 관료조직의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앞서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김정숙 여사의 '옷값'으로 상징되는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당시 정부가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