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오늘 출범… 경찰·정치권 반발 등 불씨 여전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이 일선 경찰과 정치권의 반발을 뚫고 정식 출범한다. 지난 6월27일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한 지 37일 만이며 지난 1991년 내무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29일 비경찰대 출신 김순호 치안감을 신임 경찰국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지난 1일 3개 과장직 인사를 단행, 인선 작업을 마무리했다. 사법고시·비경찰대 출신 방유진 총경과 경찰대 11기 우지완 총경, 행안부 출신 임철언 부이사관이 각각 인사지원과와 자치경찰지원과, 총괄지원과를 관할한다.


하지만 경찰국 설치에 대한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대폭 단축해 출범하는 것이어서 '졸속 강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경찰서를 방문, 일선 경찰들을 만나 논란을 잠재우고자 했다. 그러나 행안부와 경찰청의 기싸움은 현재진행형이다.

경찰국 신설은 논의 시작 단계부터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거셌다. 지금의 경찰청은 지난 1991년 경찰법이 새로 제정돼 내무부(현 행안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분리된 바 있다. 따라서 일선 경찰들은 독재정권의 기억이 되풀이되는 행위라고 규정해 시대를 역행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갈등은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가 진행되며 정점에 달했다. 이와 관련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복무규정 위반이고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이 대기발령 됐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총경 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해 논란되기도 했다.


경찰국 신설을 두고 전날까지 야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됐다. 지난 1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는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을 강력 주장했다. 경찰장악대책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경찰국 신설 강행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장악대책위는 오는 8일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 청문회를 통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위법성을 밝히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이달 중순쯤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장악대책위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경찰 장악 의도로 보고 이에 대응하고자 구성한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