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 등 민생개혁 입법 계속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유류세지원법과 근로자 밥값지원법 처리에 이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금리폭리 방지법 등 민생개혁 입법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대중교통비 한시 환급 등 기타 시급한 민생 입법 현안도 조속히 처리해 가겠다"며 "윤석열 정부 실정을 견제함과 함께 민생경제 위기극복도 굉장히 중요하게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박 원내대표는 "국민 편에서, 민생 편에서 의원님들이 보여준 진정성과 실력이 국민에게 든든한 위로와 기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민생개혁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공전으로 민주당은 민생우선실천단을 구성해 현장과 각계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다"며 "그 노력의 결실을 맺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로 뛰며 마련한 민생입법이 어려운 국민께 다소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8월 결산 국회 때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논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입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그 외 대중교통 요금을 환급하는 것도 추진해보려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당 측 전향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대우해양조선 파업 과정에서 나타났던 소위 노란봉투법도 추진할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기업과 사측이 소송이라는 방법을 통해 옥죄는 부분에 대해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하거나 이미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에게 더 많은 부를 안겨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김 의장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솔선해서 우리 사회 특권층과 일부 재벌과 일부 소수 다주식 보유자 이런 분들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냐"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정부·여당과) 타협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