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수석 "만5세 입학, 국민 뜻 거스르고 갈 순 없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겠다는 정책안에 학부모들과 교육단체가 반발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에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문제가 중요하단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해 학교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부모 퇴근시까지 해두자는 게 기본적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취학연령 하향 조정 문제는 이런 정책방향 중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다른 개혁 과제와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대안이 될 순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취학 연령 하향은 (앞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의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방안인 것은 사실"이라며 "윤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사이 이해관계 상충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란 것이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에 관해 정책적 해결방안을 찾게 노력하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라며 "개혁 방안에 관한 문제의식은 있지만 정해진 답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