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연금 구조개혁 시급…최소 10년 걸린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과 관련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가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연금개혁을 완성하기까지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 브리핑룸에서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인다고 할 수 있고 세대 간 공정하게 부담을 재설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안 수석은 윤석열 정부가 설정한 연금개혁의 목적은 ▲노후 소득보장 ▲지역 간·세대 간 공정한 시스템 확립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등 크게 3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개혁의 방향은 기초보장제도·기초연금·국민연금 등 여러 연금제도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구조적 개혁'과 지급률과 기여율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의 '모수개혁'이 투 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연금 '구조개혁'은 기초연금을 비롯해 국민연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연금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모수개혁'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처럼 단일제도에 대해서 지급률과 기여율을 일부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안 수석은 모수개혁에 대해 "더 내고 덜 받거나 아주 많이 내고 조금 더 받거나"라고 설명했다.

이날 안 수석은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개혁 시간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아무리 빨라도 10년 정도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특정 안을 먼저 내놓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경우 거의 백전백패라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공론화 장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안 수석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후보 토론 과정에서 주요 4당 후보 전원이 연금개혁에 전격 합의했다"며 "구조적 연금 개혁을 향한 위한 첫걸음을 초당적으로 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했다"며 "거기(특위)에서 구조개혁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 수석은 "이는 정부와 국회가 손을 잡고 대한민국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백년지대계 초석을 두는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라며 "4당 후보가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초당적으로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