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p 오르면 집값 2.8% 하락… "하방요인 우세 "

기준금리가 1.0%포인트 오르면 1년 후 주택가격은 최고 0.7%, 2년 후 최고 2.8%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준금리 인상에 주택시장의 하방 요인이 우세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주택시장 리스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00% 포인트 오를 경우 전국 주택가격이 1년 뒤 0.4~0.7%, 그 다음해 말에는 0.9~2.8% 정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준금리 2.25%에 주택가격이 10억원이라면 기준금리를 3.25%로 인상할 경우 2년 후에는 집값이 9억7000만원까지 내려간다는 의미다. 특히 가계부채가 많이 쌓이거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경우 금리상승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더 큰 폭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 등 주요 24개국 수치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전체 대출중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높은 국가와 30% 이하인 국가를 비교했을 때,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주택가격 상승률 폭이 더욱 낮아졌다.

또한 보고서는 주택시장 하방요인으로 ▲주택가격 고점인식 ▲차입여건 악화 등을, 상방요인으로 ▲공급부진 지속 ▲보유세 완화 ▲정비사업 규제완화 등을 꼽았다.


다만 이 보고서는 주택가격이 금리 외에도 자금조달 여건, 주택 수급상황, 정부정책, 기대심리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9년(4.0%)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5%를 상회했다.

이 보고서는 "가계부채가 크게 누증된 상황에서 가계 차입 여건이 악화할 경우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