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논란… 김소영 "지원 기준 내놓을 것"

정부가 추진하는 '새출발기금'을 두고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되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에도 신용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있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이후 조정할 부분이 많아졌다"며 "(취약차주에게) 대대적으로, 약간의 도움을 줘서 신속히 (지원책을)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금감면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감면 받더라도 7년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안되는 만큼 고의 연체 유인은 적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최소 60%에서 최대 90%의 원금감면을 받으려고 일부러 빚을 연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시도지사협의회에 제출한 관련 자료를 통해 "(도덕적해이 등으로) 예상보다 부실률이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이 지역신보에 대위변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은행이 보증을 선 지역신보에 대신 갚을 것(대위변제)을 요구하고, 대위변제로 얻은 구상채권을 새출발기금이 헐값에 사들여 결국 지역신보가 큰 손해를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 부위원장은 "업권 등과 계속 소통·협의하고 있다"며 "1~2주 내에는 지원 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