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관련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가진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될 때까지 시도하겠다는 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검토키로 하면서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규제를 없애면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란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을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을 받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관련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2012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최근 대통령실 '국민제안'에서 전체 10건의 제안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찬반 논의에 더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4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 안건으로 올려 찬반 의견을 들었습니다. 국민 의견을 더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8월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 '규제심판 국민참여' 페이지에 온라인 토론장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도입 10년 만에 검토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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