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참변 반지하에… 오세훈 "없애겠다" vs 원희룡 "그분들 어디로"

지난 8~9일 이틀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지하·반지하 가구의 주거 개선 대책을 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해법이 다소 엇갈리면서 향후 정책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서울시는 지난 10일 서울에서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건축 허가하지 않는 '건축허가 원칙'을 각 자치구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또 10~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모든 측면에서 주거 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원 장관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며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는 사실상 서울시 정책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 환자, 몸이 불편한 분들이 실제 (반지하에) 많이 살고 있다"며 "이분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저도 30여년 전 서울에 올라와 반지하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살았다"며 "반지하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 산동네, 달동네를 없애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반지하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라며 "당장 필요한 개보수 지원은 하되 자가 전세 월세 등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집주인을 비롯해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총 지하·반지하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32만7000가구에 이른다. 이 중 20만1000가구(61%)가 서울에 거주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수치는 시내 전체 가구의 5% 수준이다.

국토부도 '반지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는 16일 발표하는 '250만+알파(α)' 주택공급대책에 '반지하 대책' 등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