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가부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가부가 폐지돼도 기능과 역할은 그대로"라며 "지금 형태의 틀로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폐지는 분명하다"라고 여가부 폐지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에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해체와 같은 일이라며 반박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이 중앙부처에서 분리됐지만 신분과 직무는 경찰공무원법 등이 적용돼 그대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 개편 이후 현장 혼란이 발생해 결국 지난 정부에서 해수부 외청으로 부활했다"며 "여가부 폐지도 이같이 '무늬만 폐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양이원영 의원(민주당·비례대표)도 김 의원 주장에 힘을 실었다. 양이 의원은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를 한다고 했지만 오늘 인사말을 보니 핵심추진과제에 여가부 폐지 내용이 없다"며 "장관으로서 다양한 업무 수행 시 여가부 역할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과거 여가위 의원으로서 여가부가 호주제 폐지 등 성과낸 부분을 안다"면서도 "세대갈등이나 젠더갈등은 지금 여가부의 틀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제는 당면한 과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 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김 장관 변호에 나섰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이 "여가부 폐지와 조직개편에 대한 대통령과 장관의 의지가 분명하냐"고 김 장관에게 묻자 "분명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디지털 기반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및 위기청소년 지원 과정 체계화 ▲5대 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강화 및 권력형 성범죄 근절 등을 핵심 추진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