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부 회사 서류 위조...골프회원권 팔아먹은 20대

외조부 회사 서류를 조작해 사내이사로 등기하고 회사 소유 골프장 회원권을 매도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송승훈)은 사문서위조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지난 17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외조부 B씨가 개인비리를 저지르는 등 사내이사로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 이에 B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해 B씨가 대표이사 직을 사임한 뒤 A씨 본인을 사내이사직에 오른 것으로 조작했다. 해당 허위 의사록을 등기소에 제출했고 회사 소유 골프회원권을 매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몰랐다"며 "법무사 사무소가 제공한 사내이사 변경 양식에 법인 인장을 날인해 제출했을 뿐"이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B씨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사직서 등의 작성을 승낙하거나 그 작성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본인이 사내이사직을 내려놓는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도 재판 증언에서 '피고인이 사내이사를 변경해달라는 요구로 필요한 서류를 안내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